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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차량 사용본거지 기준과 취득세 납세지 인정 범위
2016두40139
요약
법인이 자동차등록 시 주사무소 외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등록관청의 인정을 받아 등록원부에 기재했다면 취득세 납세지는 해당 사용본거지로 봅니다.
신용장 적법 매입 요건과 수익자 사기행위시 개설은행 대항 가능성
2017다216776
요약
신용장 매입이란, 은행이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 지급을 하거나 무조건적 지급채무를 부담해야 인정됩니다.
고엽제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 기준 적용범위
2017두42071
요약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은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체육지도자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여부
2015두57611
요약
학교.직장.지역사회.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복제소 시 소송의 적법성 및 권리보호이익 판단기준
2017다23066
요약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차를 두고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 변론종결까지 계속 중이라면 후소는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수의계약 매각 요건과 무효사유
2016다201395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서 적법합니다.
경찰 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 인정 기준 및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중복 배제
2017다228083
요약
경찰관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 부담한 채무와 상계 가능 여부
2016다223456
요약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 미성립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가능 여부
2015다10929
요약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분쟁,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공법관계 인정
2015다215526
요약
국책 연구개발사업에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 비용 초과 정산금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자동차 리스차량 사용본거지 기준과 취득세 납세지 인정 범위
2016두40139
요약
법인이 자동차등록 시 주사무소 외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등록관청의 인정을 받아 등록원부에 기재했다면 취득세 납세지는 해당 사용본거지로 봅니다.
신용장 적법 매입 요건과 수익자 사기행위시 개설은행 대항 가능성
2017다216776
요약
신용장 매입이란, 은행이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 지급을 하거나 무조건적 지급채무를 부담해야 인정됩니다.
고엽제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 기준 적용범위
2017두42071
요약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은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체육지도자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여부
2015두57611
요약
학교.직장.지역사회.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복제소 시 소송의 적법성 및 권리보호이익 판단기준
2017다23066
요약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차를 두고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 변론종결까지 계속 중이라면 후소는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수의계약 매각 요건과 무효사유
2016다201395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서 적법합니다.
경찰 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 인정 기준 및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중복 배제
2017다228083
요약
경찰관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 부담한 채무와 상계 가능 여부
2016다223456
요약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 미성립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가능 여부
2015다10929
요약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분쟁,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공법관계 인정
2015다215526
요약
국책 연구개발사업에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 비용 초과 정산금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