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 되나, 이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투자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주장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중 무엇으로 하는지 불명확할 때, 법원은 적극적 석명권 행사로 주장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채 판결하는 것은 위법함을 강조합니다.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에서도 계약서 문언이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단순히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설치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행정처분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시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 외 제3자를 임의로 참여시키는 행위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위법하다.

직무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확정판결이 불가능하여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일관성.보강증거와 부합하면 재심사유 존재가 인정되어 재심개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2011년 신법 부칙 단서에 의해 동일 재산에 대한 국가의 재귀속.소유권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며, 행정청이 이를 보장하는 입법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붙어 있어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인 경우 해당 임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