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 없이는 심결취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이후에 신고해도 제기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 경우 부적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선고 전 원인에 기초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로 보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의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고급오락장 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곧바로 타 용도로 변경하려 했으나 책임 없는 장애로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장애 해소 즉시 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및 재산세 중과세율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의약품 특허권 연장 관련 심사 진행 중 일부 심사부서 보완요구로 절차가 지연돼도, 타 부서에서 심사가 계속된 경우 전체 기간을 허가에 소요된 기간으로 봅니다.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부과금 산정에서 위반횟수는 물질종류 불문 위반행위별로 산정해야 하며, 배출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고 사업장별 배출량을 측정할 수 없으면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약상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타 이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한 경우, 타 이사가 정관 또는 민법에 따라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제3자 앞으로 이전된 등기가 그 원인이 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가처분채권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익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채권회수 목적이라고 하여 반드시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계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권이 무효이면 상생관계에 있는 채무면제도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사용료 채무 등 부존재하는 채무에 대해 면제받아도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