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조세 포탈 등 목적이 있음을 이유로 무효로 하려면 그 사실을 등기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하며, 현재 등기명의인 아닌 자에 대한 진정명 회복 소유권이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경우 실제 출자자의 역할.의사와 명의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주주를 판단합니다.

계약의 임대차기간 해석은 문언, 동기, 목적, 당사자 의사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 등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 체결.갱신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사용할 권리는 채권적 사용권이라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나,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엔 더이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비용산정에서 포함 혹은 제외되는 항목(고속국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및 그 입증책임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계약상의 휴식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직접 적용대상은 건설공사 시공자에 한정되나, 업무를 실제 집행한 자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됨을 확인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나, 타인의 말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평균적 독자가 의견임을 알 수 있고, 오로지 주관적 견해를 강조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등 위반 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