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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위조된 증거로 법원 속이면 소송사기죄가 되나요?
2016노3479
요약
토지 명의자인 피고인이 위조된 각서를 제출해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했으나, 행정소송은 소송사기죄의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영화관 장애인 관람 편의 제공의무 인정 기준
2016가합508596
요약
300석 이상 영화관 사업자는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 관람.정보접근 편의를 합리적 부담 범위 내에서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난민인정자 장애인등록 가능 여부와 장애인복지 서비스 인정
2017누22336
요약
난민으로 인정된 F-2 체류자격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및 복지서비스 이용 권리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립초등학교 학교폭력 징계, 행정처분 해당 여부 및 소송절차
2017나22439
요약
사립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내린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가사소송 이행명령 시 이행기간 설정 의무와 예외
2017으519
요약
가사소송법상 확정된 의무 이행을 명할 때, 원칙적으로 이행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공동소송인 소송비용 부담기준과 예외적 분담 방법
2016마1854
요약
대법원은 재판에서 '공동소송인들의 부담'만 특정되면 균등분담이 원칙이나, 소송목적 등의 차이로 형평에 어긋날 때에는 비율.개별분담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객선 신규 운항 후 도선사업 신규·증선 면허 불가 여부
2017두46271
요약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한 항로에서는 신규 도선사업 면허나 기존 도선사업자의 증선 등 면허사항 변경 승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 감사위원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과 청구 특정 필요성
2017다251694
요약
동일 채무자에 대한 다수 손해배상채권은 각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금액을 채권별로 특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소 각하가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프로그램 복제권·일시적 복제권 침해 판단기준과 기업용 소프트웨어 계약위반 사례
2015다1017
요약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를 허락받아 HDD에 설치한 경우,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저작재산권 복제권 침해로는 볼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제3취득자 및 신탁수탁자 저당권 효력
2015다47327
요약
채무자가 담보물 소유권을 제3취득자 또는 신탁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수탁자에 대한 담보권(저당권)에는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행정소송에서 위조된 증거로 법원 속이면 소송사기죄가 되나요?
2016노3479
요약
토지 명의자인 피고인이 위조된 각서를 제출해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했으나, 행정소송은 소송사기죄의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영화관 장애인 관람 편의 제공의무 인정 기준
2016가합508596
요약
300석 이상 영화관 사업자는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 관람.정보접근 편의를 합리적 부담 범위 내에서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난민인정자 장애인등록 가능 여부와 장애인복지 서비스 인정
2017누22336
요약
난민으로 인정된 F-2 체류자격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및 복지서비스 이용 권리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립초등학교 학교폭력 징계, 행정처분 해당 여부 및 소송절차
2017나22439
요약
사립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내린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가사소송 이행명령 시 이행기간 설정 의무와 예외
2017으519
요약
가사소송법상 확정된 의무 이행을 명할 때, 원칙적으로 이행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공동소송인 소송비용 부담기준과 예외적 분담 방법
2016마1854
요약
대법원은 재판에서 '공동소송인들의 부담'만 특정되면 균등분담이 원칙이나, 소송목적 등의 차이로 형평에 어긋날 때에는 비율.개별분담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객선 신규 운항 후 도선사업 신규·증선 면허 불가 여부
2017두46271
요약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한 항로에서는 신규 도선사업 면허나 기존 도선사업자의 증선 등 면허사항 변경 승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 감사위원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과 청구 특정 필요성
2017다251694
요약
동일 채무자에 대한 다수 손해배상채권은 각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금액을 채권별로 특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소 각하가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프로그램 복제권·일시적 복제권 침해 판단기준과 기업용 소프트웨어 계약위반 사례
2015다1017
요약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를 허락받아 HDD에 설치한 경우,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저작재산권 복제권 침해로는 볼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제3취득자 및 신탁수탁자 저당권 효력
2015다47327
요약
채무자가 담보물 소유권을 제3취득자 또는 신탁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수탁자에 대한 담보권(저당권)에는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