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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서 심평원 적정성 회신 증거능력 판단
2017도12671
요약
보험사기 관련 형사재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단정적 판단 금지 기준과 사문서변조죄 성립 요건
2014도14924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는 단순 상담.소개를 넘어서 실제 계약 유도 및 투자 여부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때 ‘투자권유’에 해당합니다.
건물임대인이 안전관리 소홀 시 과실치상 적용범위
2016도16738
요약
임대건물 소유자가 일시적.비정기적 관리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거구 미확정 기간 선거인 매수죄 성립 판단 요건
2017도6510
요약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법률 공백 상태에서도 다가올 선거일 기준 선거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하면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석유 제조·판매와 조세포탈죄의 기판력 및 처벌요건
2013도7649
요약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경우라도, 납세신고 누락 등으로 별도로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하며, 두 범죄는 사실관계.피해법익에서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성 할례 위험 난민 인정 요건과 박해 판단기준
2016두42913
요약
여성 할례 위험이 있는 국적국 송환 시, 해당 위험이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에 근거한 박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위임 없는 주민권리 제한 조례 무효 및 일부 위법 시 효력 전부 부인
2016추5162
요약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으며, 조례안의 일부만 위법해도 대법원은 전체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판시함.
신탁 수익자 지정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쟁점 명확화
2014두47099
요약
채무자가 담보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해도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성립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 진보성 무효 주장 가능성 및 자유실시기술 적용 범위
2016후366
요약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등 무효 사유가 인정되어도 특별한 사정 없이 특허권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감 중 송달 시 효력과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기각 요건
2017모2162
요약
교도소 등 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해당 기관장에게 해야 하며, 종전 주거지 송달은 무효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서 심평원 적정성 회신 증거능력 판단
2017도12671
요약
보험사기 관련 형사재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단정적 판단 금지 기준과 사문서변조죄 성립 요건
2014도14924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는 단순 상담.소개를 넘어서 실제 계약 유도 및 투자 여부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때 ‘투자권유’에 해당합니다.
건물임대인이 안전관리 소홀 시 과실치상 적용범위
2016도16738
요약
임대건물 소유자가 일시적.비정기적 관리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거구 미확정 기간 선거인 매수죄 성립 판단 요건
2017도6510
요약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법률 공백 상태에서도 다가올 선거일 기준 선거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하면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석유 제조·판매와 조세포탈죄의 기판력 및 처벌요건
2013도7649
요약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경우라도, 납세신고 누락 등으로 별도로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하며, 두 범죄는 사실관계.피해법익에서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성 할례 위험 난민 인정 요건과 박해 판단기준
2016두42913
요약
여성 할례 위험이 있는 국적국 송환 시, 해당 위험이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에 근거한 박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위임 없는 주민권리 제한 조례 무효 및 일부 위법 시 효력 전부 부인
2016추5162
요약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으며, 조례안의 일부만 위법해도 대법원은 전체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판시함.
신탁 수익자 지정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쟁점 명확화
2014두47099
요약
채무자가 담보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해도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성립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 진보성 무효 주장 가능성 및 자유실시기술 적용 범위
2016후366
요약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등 무효 사유가 인정되어도 특별한 사정 없이 특허권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감 중 송달 시 효력과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기각 요건
2017모2162
요약
교도소 등 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해당 기관장에게 해야 하며, 종전 주거지 송달은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