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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변경이 소송 지연 시 법원이 변경 허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2017다211146
요약
민사소송에서 청구 변경이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기존 소송자료를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임차보증금 공제 후 책임재산 산정 기준
2017다205073
요약
채무자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각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소유 지분 비율로 산정해야 하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은 전액 공제한 후 나머지만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됩니다.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 감액 가능 기준 및 판단 시기
2016다275402
요약
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하면 감액 대상입니다.
회사 분할·분할합병 연대책임 시효 기산점과 효과 범위 판시
2016다34687
요약
회사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며, 소멸시효 기간.기산점은 원 회사 채무의 시효 기준과 동일합니다.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인정 여부와 기준
2015다223411
요약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호수 지정계약만으로 분양계약 성립할까? 인정요건과 판례
2015다34437
요약
아파트 동.호수만 지정해 체결된 동.호수 지정계약은 분양대금.인도시기 등 중요 사항이 특정되지 않거나 기준 합의가 없으면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국법상 이행거절 판단기준과 해제권 인정 요건
2014다233176
요약
영국 계약법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은 한쪽이 계약상 의무 이행의사.능력 없음을 명확.확정적으로 표명해야 인정됩니다.
재개발조합 시공자 선정 과정 부정행위시 결의 무효 여부
2014다61340
요약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 원칙 위반, 특히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었고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해당 총회결의는 무효로 본다.
외국비금전판결 집행요건·상호보증 인정 범위와 기준
2012다23832
요약
외국법원 비금전 확정판결의 국내 집행과 상호보증 요건 판단시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후 구 집행권원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제한
2016마1256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있던 집행권원이라도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전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청구 변경이 소송 지연 시 법원이 변경 허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2017다211146
요약
민사소송에서 청구 변경이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기존 소송자료를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임차보증금 공제 후 책임재산 산정 기준
2017다205073
요약
채무자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각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소유 지분 비율로 산정해야 하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은 전액 공제한 후 나머지만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됩니다.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 감액 가능 기준 및 판단 시기
2016다275402
요약
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하면 감액 대상입니다.
회사 분할·분할합병 연대책임 시효 기산점과 효과 범위 판시
2016다34687
요약
회사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며, 소멸시효 기간.기산점은 원 회사 채무의 시효 기준과 동일합니다.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인정 여부와 기준
2015다223411
요약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호수 지정계약만으로 분양계약 성립할까? 인정요건과 판례
2015다34437
요약
아파트 동.호수만 지정해 체결된 동.호수 지정계약은 분양대금.인도시기 등 중요 사항이 특정되지 않거나 기준 합의가 없으면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국법상 이행거절 판단기준과 해제권 인정 요건
2014다233176
요약
영국 계약법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은 한쪽이 계약상 의무 이행의사.능력 없음을 명확.확정적으로 표명해야 인정됩니다.
재개발조합 시공자 선정 과정 부정행위시 결의 무효 여부
2014다61340
요약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 원칙 위반, 특히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었고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해당 총회결의는 무효로 본다.
외국비금전판결 집행요건·상호보증 인정 범위와 기준
2012다23832
요약
외국법원 비금전 확정판결의 국내 집행과 상호보증 요건 판단시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후 구 집행권원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제한
2016마1256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있던 집행권원이라도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전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