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범행 일시 변경의 허용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은 아동 진술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공소사실의 시일.장소.방법이 개괄적이어도 피해자의 진술능력 한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과 공동정범 공모.범의의 실제 증명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이 우선입니다.

회사가 매립지를 취득해 일부를 하치장, 일부를 시민휴식공간.나대지로 사용한 경우, 유원지 조성 등으로 실제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등 정당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려면 거래가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해 새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만든 경우 이는 새 담배제품의 제조에 해당하여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도 단순 인식만으로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업체에 수출용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배소비세는 실제 용도가 수출일 경우 면제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이 실제 점유만 소명하면 되고,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임은 상대방이 직접 소명해야 함을 판시. 경매개시 후 이전된 유치권이나, 유치권자의 임차점유는 특정 사정 없는 한 대항력 인정 불가. 점유보조자 인정도 신중해야 함. 경매 인도명령 실무상, 점유의 권원과 경매 시점.주체관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