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고,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시가표준액은 반드시 대수선 산출비율(예: 0.25)을 적용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 판단이 불가한 상황에서 자살할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상대방의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으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8122호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도의 기능장애가 존재해 관절 운동제한.불안정성과 동일한 수준임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숙박업자가 법령상 시설과 설비 기준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기존에 동일한 시설에 대해 타인 명의 신고가 존재해도 별도 사용권 취득.요건 구비 시 특별한 사정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에서, 주취 상태가 직접적 원인임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입찰 시 제출 견적가격에 예상공급물량을 곱해 산출한 잠정적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체결된 계약금액을 의미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이후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도 원칙적으로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된 집합건물에 증축으로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겨도, 규약 등 특별사정 없는 한 기존 대지사용권이 새로운 전유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