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 변제기간이 전체의 절반 이내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법원이 요구한 기간을 맞추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실하지 않음이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 불적합으로 기각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교환적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만 심판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담보가등기 전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새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최초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할인 공급한 택지 분양에서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비 여부는 가격 산정구조로 판단합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본안 권리에도 미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 입증가능성, 사용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 정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 판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직원의 불법추심행위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대부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재화나 용역이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될 때 주된 것인지 부수된 것인지는 거래당사자의 공급 목적.의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