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에도 대법원에 직접 조례안의 효력 배제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상표의 일부 구성요소인 '몬스터' 또는 'MONSTER'가 다양한 상품.서비스에 자주 사용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상표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유사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은 전체 관찰이 원칙이나,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개발사업구역 밖의 진입로 부지 매수비용은 개발비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가등기 말소를 기망해 사기 이익을 취득하고, 임무위배로 근저당권 등기를 해 배임도 성립했다고 기소됐으나, 사기가 인정되면 배임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비양립적 관계라 보고, 별도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채권.채무와 무관하게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 적용 미비 또는 착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가능하며, 퇴직급여 지급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군인 등 직무로 공상을 입은 경우, 이미 국가배상금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함.

회사가 경영난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영자가 파산 위험을 인식.계약이행 노력의사가 있다면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