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피보험자 몰래 촬영한 장면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보충성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상권 침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가 투표 직전 연봉 50%를 대의원에게 쓰겠다고 발언한 행위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 자유.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사유가 됨을 명확히 합니다.

검찰 조사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등사(복제물 제공) 방식의 공개를 지정한 경우 정보의 성질상 곤란함이나 업무 지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사도 허용해야 함을 판시함.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서 일한 판매원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약정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1심서 승소, 2심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민법 이율(5%)만 적용되고, 항소심 판결 후부터 특례법 이율(20%)이 적용된다고 판단.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사유는 법규적 효력을 지닌 처분의 위법성 판단이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법령 해석에 한정됩니다.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 후 소유권 상실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과실 없이 미신청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됨.

회생절차 개시 전 또는 중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주식매매계약은 관리인이 계약해제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