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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 공무원의 퇴직급여·부당이득 반환범위 판단
2012다200486
요약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면 적법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자·권한소멸자 상대 소송과 지급명령 효력은?
2016다274188
요약
사망자나 권한을 상실한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실질적 소송관계가 없어 무효입니다.
항소심에서 새 주장 제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2017다1097
요약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은 고의.중대한 과실로 소송 진행 중 뒤늦게 제출해 지연 초래시 해당합니다.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누락 시 본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나, 후 청산 후 실체관계 부합 시 유효
2017다202296
요약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되면 무효이나, 사후에 청산절차와 통지.청산금 지급이 이뤄지고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 후보자 추천하지 않는 결정, 선거무효 사유인가
2016수19
요약
정당이 선거구에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는 결정은 재량이며, 당헌.당규나 법령 위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 시 증여세 부과 기준 및 비과세요건
2014두14976
요약
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해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상 금전제공 반환 시 추징 가능 기준과 몰수 적용
2016도11941
요약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된 금전을 선거인이나 가족이 그대로 반환했다면, 제공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은닉 개념 및 실질적 방해 필요성 판단
2017도2230
요약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현실적인 방해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결재 없이 직인 사용 시 공문서위조 성립 여부
2016도13912
요약
공문서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나 보조직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담당자를 속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여 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전혀 출근 못해도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여부
2014다232296
요약
이 판례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 해 동안 전혀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용결격 공무원의 퇴직급여·부당이득 반환범위 판단
2012다200486
요약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면 적법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자·권한소멸자 상대 소송과 지급명령 효력은?
2016다274188
요약
사망자나 권한을 상실한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실질적 소송관계가 없어 무효입니다.
항소심에서 새 주장 제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2017다1097
요약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은 고의.중대한 과실로 소송 진행 중 뒤늦게 제출해 지연 초래시 해당합니다.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누락 시 본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나, 후 청산 후 실체관계 부합 시 유효
2017다202296
요약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되면 무효이나, 사후에 청산절차와 통지.청산금 지급이 이뤄지고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 후보자 추천하지 않는 결정, 선거무효 사유인가
2016수19
요약
정당이 선거구에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는 결정은 재량이며, 당헌.당규나 법령 위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 시 증여세 부과 기준 및 비과세요건
2014두14976
요약
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해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상 금전제공 반환 시 추징 가능 기준과 몰수 적용
2016도11941
요약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된 금전을 선거인이나 가족이 그대로 반환했다면, 제공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은닉 개념 및 실질적 방해 필요성 판단
2017도2230
요약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현실적인 방해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결재 없이 직인 사용 시 공문서위조 성립 여부
2016도13912
요약
공문서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나 보조직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담당자를 속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여 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전혀 출근 못해도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여부
2014다232296
요약
이 판례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 해 동안 전혀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