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본래 채권 성립의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수리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이후 교환가치가 감소하면, 수리비 외에 가치 하락분도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목적물뿐만 아니라 건물 내 다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 위반 등 계약상 책임이 증명되어야만 임차 외 건물 손해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한 수탁자가 재화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당 권한이 없는 상가 난간에 동대표가 비방성 현수막을 부착하자 이를 철거한 사안에서, 철거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무죄(정당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 연인의 차량 브레이크 오일을 반복적으로 유출한 사건에서, 살인미수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사용처, 간담회 참석자 소속 및 이름, 차량운행일지의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 의무가 없으며, 공개하지 않아도 행정 투명성이 상당수준 달성된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격일제 경비 근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 사망에 대해, 법원은 과중한 업무.휴무 미보장 등이 기존 질환 악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만취 난동자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하였으나, 동기.상황의 상당성 및 예견가능성 부재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 및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동산(송풍팬 등) 인도 또는 인도 불능 시의 가액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조건부로만 발생하는 가액배상채권은 상계의 수동채권이 될 수 없고 실제 인도 불능 확정 후에만 권리가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