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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계 시 필요경비 공제 범위와 실제 입증의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요약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 입증이 불가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실제 지출이 있어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재협의시 취득시기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담 기준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1차 분할 후 재협의로 등기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최초 상속개시일로 확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자금 자기앞수표 인출 시 사외유출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62782
요약
회사자금이 자기앞수표 형태로 인출될 때 실질 경영자가 반환 의사가 없다면 바로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무조사 적법성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332
요약
해외 거래 중계대가가 법인 매출 누락으로 인정돼 과세, 세무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자경농지 감면 배제 요건 신설 후 과거기간 적용 여부와 소급과세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55
요약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 배제하는 개정 규정은 시행일 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505
요약
토지 양도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과 상속채무 입증책임 관련 상속세 부과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신탁 주장 또는 상속채무 공제를 통해 상속세 감액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금양임야 여부와 공매처분 위법성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7484
요약
원고가 조상묘가 있는 임야의 지분 공매를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금양임야 해당 증거 불충분 및 설령 금양임야여도 공매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쟁점일 때 법인세 익금 해당 판정 기준
대법원-2019-두-36896
요약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개발이익은 그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조사 없이도 거래상대방 조사로 가공매입 경정 안 경우 소득처분 가능성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2028
요약
세무조사가 직접 착수되지 않아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 가공매입 등 사외유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계 시 필요경비 공제 범위와 실제 입증의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요약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 입증이 불가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실제 지출이 있어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재협의시 취득시기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담 기준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1차 분할 후 재협의로 등기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최초 상속개시일로 확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자금 자기앞수표 인출 시 사외유출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62782
요약
회사자금이 자기앞수표 형태로 인출될 때 실질 경영자가 반환 의사가 없다면 바로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무조사 적법성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332
요약
해외 거래 중계대가가 법인 매출 누락으로 인정돼 과세, 세무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자경농지 감면 배제 요건 신설 후 과거기간 적용 여부와 소급과세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55
요약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 배제하는 개정 규정은 시행일 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505
요약
토지 양도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과 상속채무 입증책임 관련 상속세 부과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신탁 주장 또는 상속채무 공제를 통해 상속세 감액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금양임야 여부와 공매처분 위법성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7484
요약
원고가 조상묘가 있는 임야의 지분 공매를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금양임야 해당 증거 불충분 및 설령 금양임야여도 공매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쟁점일 때 법인세 익금 해당 판정 기준
대법원-2019-두-36896
요약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개발이익은 그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조사 없이도 거래상대방 조사로 가공매입 경정 안 경우 소득처분 가능성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2028
요약
세무조사가 직접 착수되지 않아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 가공매입 등 사외유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