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 자료 확보가 늦어져 상속세 신고가 지연된 경우, 사후에 분쟁이 해결되어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유토지의 한 공유자 지분만을 압류한 경우, 해당 토지가 현물분할되어 새로이 각 부동산이 생겨도 압류의 효력은 분할된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합니다.

병원의 주차장용역은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 면세용역이 아니므로 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 운영 및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등기.등록 없이 인정되는지, '1채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지분의 양도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양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주식 실소유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에서 조세관할 위반, 근거과세원칙 위반, 조사범위 확대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실소유자 역시 명확한 증거 불충분 시 명의자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고, PFV 자금흐름 및 수익배분 장치로 인한 거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단정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임원의 퇴직과 관련된 주식 매매가액이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합의금.위로금 성격이 포함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산정이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의 재조사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기한 도과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