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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 급여 손금산입 요건과 근로제공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473
요약
비상근임원이 임원회의 참석 등 근로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급여는 손금산입이 부인되고 배당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과 처분 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사실추정 요건
대법원-2018-두-64900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본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차액, 대손세액공제 해당성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37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61703
요약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산정할 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실제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므로 공제 후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경정청구 대상 여부 및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43773
요약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연부연납 가산금은 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자 근저당 설정 후 국세 교부청구 우선순위 정당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18-가단-61910
요약
체납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매 배당에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지정 오류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정여부
대법원-2018-다-273752
요약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부당이득 인정에 이를 정도로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효력정지 시 출고량 감량조치 유효 여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요약
주류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해 주류매출금액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출고감량조치(50%)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요약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가격협상 및 실경제적 이익 발생이 확인되면,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과 선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554
요약
판매장려금 우회 지급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상근임원 급여 손금산입 요건과 근로제공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473
요약
비상근임원이 임원회의 참석 등 근로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급여는 손금산입이 부인되고 배당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과 처분 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사실추정 요건
대법원-2018-두-64900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본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차액, 대손세액공제 해당성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37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61703
요약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산정할 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실제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므로 공제 후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경정청구 대상 여부 및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43773
요약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연부연납 가산금은 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자 근저당 설정 후 국세 교부청구 우선순위 정당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18-가단-61910
요약
체납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매 배당에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지정 오류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정여부
대법원-2018-다-273752
요약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부당이득 인정에 이를 정도로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효력정지 시 출고량 감량조치 유효 여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요약
주류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해 주류매출금액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출고감량조치(50%)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요약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가격협상 및 실경제적 이익 발생이 확인되면,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과 선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554
요약
판매장려금 우회 지급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