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서 사업자의 역할이 단순 수탁.대행자가 아니라면 개발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익금)에 포함되고,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작업진행률 산정에선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기계매매 사안에서 실제로 재매입 후 재판매로 인정되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가 있었던 경우 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님을 전제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세무처분과 물품 비용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명의상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개별 관리인(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실제 재화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가공경비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하자가 있더라도, 귀속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일반 통행에 제공된 도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가 취소되어도, 그 부과자료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 과점주주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실질 주식 소유자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은 본인 과세정보로서,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토지가 구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이고,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아 조성공사를 시행 중인 토지라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