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 중에서 제휴사(신한카드 등)나 협력업체가 비용을 분담.보전해 준 부분은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 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는 문서로 통지해야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세목에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별도의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어려우며, 부동산 양수도 또한 실질적 증여로 보기 힘든 정황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회생계획에서 무상소각 등 추가 특별사정이 없는 한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선박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불인정 사례입니다.

알루미늄괴 거래에 있어서 자금 융통 목적의 기형적 유통구조 및 실질적 거래자 불일치가 명백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등의 적용을 부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실제 양도가액 주장과 세무조사 등 여러 진술.증명이 불일치하고, 계약서 이외에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의 산정이 유지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본 판례에서는 실제로 H-beam.용역이 공급된 사실, 거래대금 지급.관련 서류 제출, 거래에 의심할 사정 부재 등을 들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로 명확히 한정되며, 자녀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