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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준설토 매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대법원-2018-두-59151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는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체납자와 수취인 통모 없이 금전지급 시 채권자취소 인정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7473
요약
채권자가 체납자와 수취인 사이의 증여나 통모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권자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항소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요약
수원지방법원-2019-나-50502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제기한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215
요약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과세당국에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가 적법합니다.
상속재산 양도에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부산고등법원-2018-누-23329
요약
상속개시일로부터 오래 지난 뒤 소급해 산정된 감정가액은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상속재산 양도의 취득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통지서의 채권 종류 미특정 시 효력 및 상계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요약
채권압류통지에서 채권 종류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처분은 무효이나, 다시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그 처분은 유효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권리 소멸 판단
동부지원-2019-가단-209217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 행사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만료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영덕지원-2019-가단-10762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 판정 기준과 맹지·사용제한 인정요건
인천지방법원-2018-구단-1142
요약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 등으로 사용 금지.제한되었는지 여부는 맹지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실제 특별한 행정 처분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없는 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후 양도, 취득시기는 언제?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
요약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준설토 매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대법원-2018-두-59151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는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체납자와 수취인 통모 없이 금전지급 시 채권자취소 인정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7473
요약
채권자가 체납자와 수취인 사이의 증여나 통모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권자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항소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요약
수원지방법원-2019-나-50502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제기한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215
요약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과세당국에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가 적법합니다.
상속재산 양도에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부산고등법원-2018-누-23329
요약
상속개시일로부터 오래 지난 뒤 소급해 산정된 감정가액은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상속재산 양도의 취득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통지서의 채권 종류 미특정 시 효력 및 상계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요약
채권압류통지에서 채권 종류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처분은 무효이나, 다시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그 처분은 유효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권리 소멸 판단
동부지원-2019-가단-209217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 행사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만료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영덕지원-2019-가단-10762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 판정 기준과 맹지·사용제한 인정요건
인천지방법원-2018-구단-1142
요약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 등으로 사용 금지.제한되었는지 여부는 맹지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실제 특별한 행정 처분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없는 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후 양도, 취득시기는 언제?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
요약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