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과세관청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세 당사자간의 무명계약(교환과 유사)에 의해 주식이 거래되었으며, 계약서상 기재된 가액은 주식 가치평가를 거치지 않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사용했으나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에 실제 주식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권자 담보를 부족하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수입누락한 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손금)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누락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실지조사방법 이외에 추계조사방법으로 손금만 산출.공제할 수 없음.

분양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전체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원상회복을 명하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분양권 시가의 가액배상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채무 변제 명목의 금전 지급은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나 통모가 없으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평생교육시설 부동산의 '직접 사용' 요건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이용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되면, 해당 채권자는 배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