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기간 가족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매출을 누락.은닉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함.

외상값 문제로 다툰 뒤 다수가 있는 주점에 계획적 방화를 저질러 5명 사망, 29명 부상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반사회적 범죄이나 자백.자수, 정신적 질환 등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결제 시스템이 미성년자가 부모 카드로 무단 결제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신용카드 관리.확인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비는 계약 목적물(기화식 소독기)이 약정 성능을 갖추고 인도되었을 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파크힐스’ 명칭은 공동주택 시장에서 흔히 쓰이며, 독립된 식별력이나 요부로 보기 어렵고 표장 전체의 외관.호칭.관념을 비교하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간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비스표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정상품에 대해 '친환경 제품' 등으로 해석.관념되는 영어 단어 결합 상표가 기술적 표장 및 식별력 결여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된 사안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 벌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광산근로자로서 오랜 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된 뒤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나이와 무관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부와 자 사이의 유대 및 혈연관계가 모두 단절된 경우, 유전자검사 등으로 혈연 부존재가 명확하다면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 영유아가 방치되어 사망한 경우 원장, 운전기사, 인솔교사, 담임교사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