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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판단과 환급거부소 소익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요약
증액경정고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된 이유는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제 수령 주체가 원고가 아닌 추진위원회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행복도시 임차공장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 적용범위 엄격 해석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30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차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공장건물 및 토지의 양도 요건이 없으므로 법인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출자전환 후 주식처분손실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8-누-63459
요약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출자전환 후 매각해 발생한 주식처분손실도, 결국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보수 한도 초과 상여금·복지차량비·판매 인센티브 세무처리 쟁점
대법원-2019-두-30249
요약
주주총회 결의 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보고, 판매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 에누리(공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허위 기재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대법원-2019-두-30010
요약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관련 제도의 취지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부지로 양도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대전고등법원-2018-누-10468
요약
민간건설업자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인가받은 뒤 해당 사업부지로 토지를 양수한 경우,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및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됩니다.
폐업한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방식 쟁점 가이드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184
요약
폐업한 소기업에 대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등 특례적 추계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폐업 전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증명책임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직접경작 사실을 명확히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경매로 말소된 가등기 회복절차 및 제3자 승낙의무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192
요약
경매절차에서 법원 촉탁 또는 등기공무원 직권으로 말소된 가등기는 그 회복 역시 법원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해야 하며, 회복등기 소송을 일반 등기의무자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대행수수료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배당순위 판단
평택지원-2018-가단-6810
요약
파견업체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근로자파견대행수수료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간주되지 않아 국세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판단과 환급거부소 소익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요약
증액경정고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된 이유는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제 수령 주체가 원고가 아닌 추진위원회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행복도시 임차공장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 적용범위 엄격 해석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30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차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공장건물 및 토지의 양도 요건이 없으므로 법인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출자전환 후 주식처분손실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8-누-63459
요약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출자전환 후 매각해 발생한 주식처분손실도, 결국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보수 한도 초과 상여금·복지차량비·판매 인센티브 세무처리 쟁점
대법원-2019-두-30249
요약
주주총회 결의 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보고, 판매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 에누리(공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허위 기재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대법원-2019-두-30010
요약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관련 제도의 취지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부지로 양도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대전고등법원-2018-누-10468
요약
민간건설업자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인가받은 뒤 해당 사업부지로 토지를 양수한 경우,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및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됩니다.
폐업한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방식 쟁점 가이드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184
요약
폐업한 소기업에 대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등 특례적 추계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폐업 전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증명책임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직접경작 사실을 명확히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경매로 말소된 가등기 회복절차 및 제3자 승낙의무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192
요약
경매절차에서 법원 촉탁 또는 등기공무원 직권으로 말소된 가등기는 그 회복 역시 법원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해야 하며, 회복등기 소송을 일반 등기의무자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대행수수료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배당순위 판단
평택지원-2018-가단-6810
요약
파견업체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근로자파견대행수수료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간주되지 않아 국세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