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실제 공사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는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시 자경사실 미입증으로 인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며, 소득세법 개정 전후 차별에 대한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예외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연부연납 허가는 별도의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니며, 자진납부용 고지서 교부는 단순한 행정행위로 징수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따른 통합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

코스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합병 시 비상장법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 합병등기일 당시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 현황에 따라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대주주나 비시장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가 전(田) 지목이고 일부 분묘가 있으나, 묘지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필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됐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증여행위는 채권자의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사업자가 출장여비와 하위판매원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의 직접적 관련성과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