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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이 두 번 내려졌을 때 항소장 각하 기준(대법원 최신 정리)
대법원 2024. 11. 14.자 2024마7117 결정
요약
항소장 부본 송달이 불능이면 법원은 민소법 제402조에 따라 주소보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각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CBD Isolate 수입, 마약류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요약
CBD Isolate 수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이를 불허한 사건입니다.
청구이의 사건과 공탁 배당금 ― 변제 효력 발생 시점 정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공탁금 수령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진입도로와 소유자의 권리범위: 인도청구·배타적 사용수익 제한 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집합건물 차량 진입도로가 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통로에 대해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가 없다면 인도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처럼 수사 시작 후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서류는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외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입계약에서 ‘타인의 사무’ 해당성 기준 정립: 업무상배임 최신 판례 핵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차량의 실질적 소유.처분권을 가진 경우 지입회사는 그 재산을 맡아 처리하는 지위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 이전 합의 없는 등록과 상표 사용행위 ―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요약
상표권은 권리자와 양수인의 이전 합의 및 등록이 모두 있어야 이전됩니다.
위임 종료 시 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위임 종료 시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취득한 금전.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행기 또한 위임 종료 시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112 허위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기준 총정리(경범죄 거짓신고와의 관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요약
대법원은 허위 112신고로 경찰이 ‘code 1’로 즉시 출동.수색.피해자 보호 등을 한 경우, 이는 수사 직무와 별개의 현장 대응.국민보호 직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책임과 지급보증 무효 판단: 대법원 판결 해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요약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에 기초한 대출 사건에서, 피해자인 회사가 지급보증의 무효와 권한 범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음에도 이를 신뢰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두 번 내려졌을 때 항소장 각하 기준(대법원 최신 정리)
대법원 2024. 11. 14.자 2024마7117 결정
요약
항소장 부본 송달이 불능이면 법원은 민소법 제402조에 따라 주소보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각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CBD Isolate 수입, 마약류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요약
CBD Isolate 수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이를 불허한 사건입니다.
청구이의 사건과 공탁 배당금 ― 변제 효력 발생 시점 정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공탁금 수령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진입도로와 소유자의 권리범위: 인도청구·배타적 사용수익 제한 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집합건물 차량 진입도로가 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통로에 대해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가 없다면 인도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처럼 수사 시작 후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서류는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외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입계약에서 ‘타인의 사무’ 해당성 기준 정립: 업무상배임 최신 판례 핵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차량의 실질적 소유.처분권을 가진 경우 지입회사는 그 재산을 맡아 처리하는 지위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 이전 합의 없는 등록과 상표 사용행위 ―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요약
상표권은 권리자와 양수인의 이전 합의 및 등록이 모두 있어야 이전됩니다.
위임 종료 시 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위임 종료 시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취득한 금전.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행기 또한 위임 종료 시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112 허위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기준 총정리(경범죄 거짓신고와의 관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요약
대법원은 허위 112신고로 경찰이 ‘code 1’로 즉시 출동.수색.피해자 보호 등을 한 경우, 이는 수사 직무와 별개의 현장 대응.국민보호 직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책임과 지급보증 무효 판단: 대법원 판결 해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요약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에 기초한 대출 사건에서, 피해자인 회사가 지급보증의 무효와 권한 범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음에도 이를 신뢰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