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부모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할 경우, 주택 보유수 산정 시 한 세대로 본다는 판시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법원감정가액이라도 실제 객관적 시세와 현저히 다르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찬계약서의 협찬물품 가액이 정상거래가격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시공사가 시행사에 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과세여부와 동일하게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가족(아들)로부터 자료 제출 동의를 받았고, 토지를 개발.매매한 행위의 반복성.계속성.수익성과 광고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세권설정자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성립되어,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 제3자에게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예식장 현금매출을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은닉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에 대해 세액감면은 인정되나,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수용 절차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쟁점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 해당 금액을 원고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