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중계사이트를 개설,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 핵심 기능을 제공하여 국내 이용자가 도박에 손쉽게 참여하도록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은 사실 적시와 사회적 평판 침해가 증명되어야 하고, 공적인 존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은 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어도, 총괄계약의 기간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기간 연장만으로 간접공사비 등 공사비 증액(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소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기존 이행소송뿐 아니라, '시효중단의 재판상 청구가 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 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최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 일탈과 직업의 자유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위법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서인천대학 설립 인가 거부처분에서, 입법예고 없이 경과규정.기준을 변경한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 근거 행정처분인지, 계약 근거 권리행사인지 판단은 문서 내용.과정 등 객관적 종합 고찰로 확정합니다.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불명확한 폐기물의 수거.분류.운반 등은 방사성폐기물법상 '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도 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 경업회사 지배주주로서 실질적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회사 사업기회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없이는 불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