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차명계좌로 매출누락 후 원가 지출이 불분명한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로 간주되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누락 금액에서 단순경비율로 원가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고인이 받은 배당소득이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실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하며,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소유 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자채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 도용이나 사실조사 미비 주장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다세대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 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불특정 다수 간 거래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하며, 보충평가로 계산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유형자산이 과대계상된 경우, 외국 비상장법인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압류가 유지되는 한 양도소득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존속하며, 체납사실증명서 발급 실수만으로 소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합병 과정에서 회계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초과수익력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고 이에 따라 사업가치를 평가해 실질적으로 대가가 지급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