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경우, 국가는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서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댐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수력발전 등에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권도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뒤 공소 제기는, 유죄 확신을 갖게 할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소송사기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거나 증거조작의 흔적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저가양도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특수 상황, 대가 지급 방식, 회사 재무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와 학생의 재학관계는 계약상 법률관계로, 학교법인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 확정판결 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익자를 상대로 추가로 가액배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해당 채무 담보로 제공하거나,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 전 소유권이전 후 담보 제공한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인정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할 의무는 없다는 다수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