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상 일부 공사만 이행되고 나머지 공사는 미시공.합의해지된 경우, 이미 지급한 대금과 지체상금.손해배상 등 상계까지 고려하면 미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 지출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집합건물 신축판매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건물 철거 중 고철 판매 수입만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직전연도 건설업 기준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사업자)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철판매 수입은 사업의 통상적 수입도,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 수입도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착공 전 부산물 판매수입을 이유로 단순경비율 및 건설업 중소기업 감면을 주장했으나, 사업 개시일은 공급일 기준, 실제 업종분류도 건설업이 아님을 들어 배제하였습니다.

사업 전체의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한 재고자산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명의는 BBB이지만 실질 운영.임금 지급 등 관리 주체가 원고로 인정되어 실사업자.세금 부과대상도 원고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홍콩법인 자금 송금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요건을 주장하려면 본인 노동력으로 농지의 절반 이상을 실제 경작.재배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물 내 일부 공간(지층 포함)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