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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경매 배당이자도 우선변제되나요
안양지원-2017-가단-10563
요약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이자도 담보권(근저당 등) 범위에서 별제권자로 인정되어 경매 배당 시 모두 우선변제됩니다.
수용보상금 지급에서 물상대위권 미행사 시 저당권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56513
요약
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그 보상금을 다른 채권자가 수령하였다고 해도 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위법성 판단 및 구상금 지급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요약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는 위법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압류등기 후 부동산 매수인, 압류처분 취소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678
요약
과세관청이 압류한 부동산을 압류등기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압류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압류처분의 효력 다툼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회사 인적분할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식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요약
분할된 사업연도 연구개발비와 연평균 연구개발비 산정은 분할일 기준 월할계산하여 비교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 및 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과다 인정 방지를 위함입니다.
청산종결된 내국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거부처분 항소성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388
요약
청산종결된 내국법인이 경정청구 없이 원천징수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과세표준신고나 결정 없이 해당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의무 위반 제재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9-누-36836
요약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합니다.
공작물 소유자와 직접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구분 사례
서부지원-2017-가단-57018
요약
인접 신축공사로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를 직접 시공.점유한 건설회사에 1차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자율선택 후 2년 경과시 적용이자율 및 정당한 사유 인정범위
대법원-2018-두-64870
요약
사업연동 이자율 선택 후 2개 사업연도 경과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환원 적용하며, 과세관청 질의회신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종료 시기 및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0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실제로 분양개시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경매 배당이자도 우선변제되나요
안양지원-2017-가단-10563
요약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이자도 담보권(근저당 등) 범위에서 별제권자로 인정되어 경매 배당 시 모두 우선변제됩니다.
수용보상금 지급에서 물상대위권 미행사 시 저당권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56513
요약
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그 보상금을 다른 채권자가 수령하였다고 해도 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위법성 판단 및 구상금 지급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요약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는 위법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압류등기 후 부동산 매수인, 압류처분 취소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678
요약
과세관청이 압류한 부동산을 압류등기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압류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압류처분의 효력 다툼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회사 인적분할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식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요약
분할된 사업연도 연구개발비와 연평균 연구개발비 산정은 분할일 기준 월할계산하여 비교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 및 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과다 인정 방지를 위함입니다.
청산종결된 내국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거부처분 항소성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388
요약
청산종결된 내국법인이 경정청구 없이 원천징수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과세표준신고나 결정 없이 해당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의무 위반 제재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9-누-36836
요약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합니다.
공작물 소유자와 직접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구분 사례
서부지원-2017-가단-57018
요약
인접 신축공사로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를 직접 시공.점유한 건설회사에 1차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자율선택 후 2년 경과시 적용이자율 및 정당한 사유 인정범위
대법원-2018-두-64870
요약
사업연동 이자율 선택 후 2개 사업연도 경과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환원 적용하며, 과세관청 질의회신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종료 시기 및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0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실제로 분양개시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