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에서 여러 허위세금계산서 행위가 영리 목적하에 단일.계속된 범의 및 동일성이 인정되면 1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됩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에서 조세회피 목적과 명의신탁 합의 유무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이더라도, 필요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면 무상귀속 규정(국토계획법 제65조, 제99조)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 전용.지목 변경된 경우라도,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이용 용도가 바뀌었으면 여전히 농지로 간주됨을 판시.

외국인이 대한민국 밖에서 범한 행위도 그 행위가 만약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특정범죄에 해당하고 현지법상 범죄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에서 동산을 강제로 제거.보관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도, 동산 수취를 채무자가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로 매각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더라도,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면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매수인이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은 이상 매수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만 환불하는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며, 해당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