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부동산 근저당권 제한 규정의 효력 문제와 계약 무효 여부
2015다219528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무효가 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시행규칙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담보와 압류의 우선순위 판단방법
2017다221501
요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과 압류명령 송달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준과 적용사례
2015두36157
요약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표 전용사용권 미등록 시 침해금지 청구 가능성 및 범위
2017나2004
요약
상표 전용사용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침해자에 대하여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금지.폐기 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함.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 시 징계처분, 정당한가?
2018구합21165
요약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사실을 숨기고 장기간 수학한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성실.복종.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감봉)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방한용 실내화 디자인 권리범위와 자유실시디자인 판단 기준
2018허2427
요약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텔 운영위탁계약 해지 요건과 객실인도 청구 가능성 판시
2017나23302
요약
호텔 신축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사가 확정수익금 등 차임 상당액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 해지 요건이 충족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체결 전 토지소유자 서면동의 미비시 계약 효력
2017나24725
요약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단법인 하부조직 선거에 중앙회 규정 아닌 관습 적용 가능성
2017나21405
요약
사단법인 중앙회 산하 지회가 중앙회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오랜 관습에 따라 회원.대의원을 구성, 지회장 선거를 치른 경우, 중앙회 규정보다 관습 우선으로 선거.당선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지적장애인 팔 만짐이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무죄 판단 기준
2018고합71
요약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11세 아동의 팔을 수회 움켜쥔 행동이 성적 수치심 유발.추행의 고의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부동산 근저당권 제한 규정의 효력 문제와 계약 무효 여부
2015다219528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무효가 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시행규칙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담보와 압류의 우선순위 판단방법
2017다221501
요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과 압류명령 송달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준과 적용사례
2015두36157
요약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표 전용사용권 미등록 시 침해금지 청구 가능성 및 범위
2017나2004
요약
상표 전용사용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침해자에 대하여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금지.폐기 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함.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 시 징계처분, 정당한가?
2018구합21165
요약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사실을 숨기고 장기간 수학한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성실.복종.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감봉)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방한용 실내화 디자인 권리범위와 자유실시디자인 판단 기준
2018허2427
요약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텔 운영위탁계약 해지 요건과 객실인도 청구 가능성 판시
2017나23302
요약
호텔 신축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사가 확정수익금 등 차임 상당액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 해지 요건이 충족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체결 전 토지소유자 서면동의 미비시 계약 효력
2017나24725
요약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단법인 하부조직 선거에 중앙회 규정 아닌 관습 적용 가능성
2017나21405
요약
사단법인 중앙회 산하 지회가 중앙회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오랜 관습에 따라 회원.대의원을 구성, 지회장 선거를 치른 경우, 중앙회 규정보다 관습 우선으로 선거.당선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지적장애인 팔 만짐이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무죄 판단 기준
2018고합71
요약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11세 아동의 팔을 수회 움켜쥔 행동이 성적 수치심 유발.추행의 고의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