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했는지의 증명 책임은 무효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고 하더라도 증빙 및 실질 근로 제공 등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이익 분배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수불능 상태이면, 그 대여금은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사외유출 및 상여 등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타사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 해당 권리는 재화에 해당하며 무형자산임대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래처 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전이 실제 주류 매입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누락 매입액으로 보아 추계조사 방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여금 변제, 타 미수금 등으로 송금했다는 주장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독립적 감액경정도 제척기간 도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실제 공사 시공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불일치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이 지난 후 낸 이의신청과, 그에 기초한 심판청구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입증 책임을 지며, 실질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여러 차례 아파트 매매가 반복돼 이루어진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전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은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을 때만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