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로 소유권을 갖더라도 완성 전 이미 해당 토지에 압류.가압류 등기 등 권리가 설정된 경우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 부가가치세 추계에서 과세관청은 반드시 입회조사가 아니라 물 사용량 기준 등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변제를 위해 예금채권이 압류된 후 계좌 잔액이 0원이 되어도,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면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며, 압류로 인해 가산금까지 포함한 전체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됨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한 상속주택이나 귀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압류.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채권의 지급 의무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면함이 인정됩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관청의 취소 또는 소송으로 직접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변경해 타인에게 지분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국가)의 조세채권 보호를 위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경우, 판결에서 본안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후 농지를 양도한 자가 시행일 이전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인출해 사실상 자신의 이익에 사용한 뒤 회수했다 하더라도, 인출시점에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회수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