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고이율 차입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2016두39573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원칙적으로 시가로 간주됩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추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인가
2018도13367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1심 확정 전 법률이 개정된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 선고해도 종전 10년 취업제한보다 유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폐 장해등급 하향시 장해위로금 지급 여부 및 적용법령 기준
2017두59208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전에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그 후 장해상태 호전으로 등급이 낮아진 경우,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음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보증서 특약 미충족 시 보증책임 성립 기준 및 착오취소 증명책임
2016다239345
요약
신용보증약관이 명시한 조건이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특약이 충족되어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합니다.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결정 시 소급 무죄 선고 기준
2015도17936
요약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자금법 관련 형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 시 변호사 성공보수금 채권양도행위 부인 가능성 판단
2017다287648
요약
회생.파산상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특정 채권자에게의 편파적 변제도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균형 있는 지급은 부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상보험계약 최대선의의무 범위와 소송행위 목적 채권양도 무효 판단
2017다272103
요약
해상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무는 체결.이행.보험금 청구 단계 모두에 적용되나,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됩니다.
불법원인 급여된 범죄수익 임치·소비와 횡령죄 성립 여부
2017도1270
요약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의 원인으로 교부된 자금(400만 위안)의 임치.사용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 교부받은 자에게 귀속되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교인 출교 후 교회 회계장부 열람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17나11918
요약
교회에서 출교 처분이 확정된 자는 교인으로 볼 수 없어 교단 헌법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 적용 및 기준 변경의 효력
2016누66805
요약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에는 고엽제법 시행령 개정된 장애등급 기준이 적용되며, 종전 등급 유지 예외는 검사 미신청자에 한정됩니다.
특수관계자 고이율 차입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2016두39573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원칙적으로 시가로 간주됩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추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인가
2018도13367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1심 확정 전 법률이 개정된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 선고해도 종전 10년 취업제한보다 유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폐 장해등급 하향시 장해위로금 지급 여부 및 적용법령 기준
2017두59208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전에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그 후 장해상태 호전으로 등급이 낮아진 경우,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음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보증서 특약 미충족 시 보증책임 성립 기준 및 착오취소 증명책임
2016다239345
요약
신용보증약관이 명시한 조건이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특약이 충족되어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합니다.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결정 시 소급 무죄 선고 기준
2015도17936
요약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자금법 관련 형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 시 변호사 성공보수금 채권양도행위 부인 가능성 판단
2017다287648
요약
회생.파산상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특정 채권자에게의 편파적 변제도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균형 있는 지급은 부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상보험계약 최대선의의무 범위와 소송행위 목적 채권양도 무효 판단
2017다272103
요약
해상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무는 체결.이행.보험금 청구 단계 모두에 적용되나,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됩니다.
불법원인 급여된 범죄수익 임치·소비와 횡령죄 성립 여부
2017도1270
요약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의 원인으로 교부된 자금(400만 위안)의 임치.사용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 교부받은 자에게 귀속되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교인 출교 후 교회 회계장부 열람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17나11918
요약
교회에서 출교 처분이 확정된 자는 교인으로 볼 수 없어 교단 헌법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 적용 및 기준 변경의 효력
2016누66805
요약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에는 고엽제법 시행령 개정된 장애등급 기준이 적용되며, 종전 등급 유지 예외는 검사 미신청자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