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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년 자경요건 판단—타인이 경작하거나 상시근무할 경우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652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이 필요하나, 타인에게 비용 제공 후 경작케 한 경우, 상시근로 종사.거리 멀고, 규모 큰 경우, 객관적 자료 부족 등으로 자경 요건을 불인정한 사례입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 행정소송에서 사실판단 배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8-누-52008
요약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는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가능 여부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12
요약
증여.상속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객관성이 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세무조사 USB자료 신빙성·추계과세 기준과 한계
서울고등법원-2017-누-45300
요약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USB 엑셀파일(장부대체)의 신빙성을 근거로 한 추계과세는 적법합니다.
조합 이익 분배 시 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2206
요약
법인이 아닌 조합이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정해지고 실제 분배가 있으면,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사유와 단체 성격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398
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아파트 1세대만 배정하는 구조라면, 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 조합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37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자체 시공의 미인정.과세기간 종료 전 폐업 등 사정이 있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추심금 공탁시 지연손해금 미공탁 효과 및 채무 소멸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498
요약
채무자가 추심금 전액 공탁 시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원금만 공탁하면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 민사집행법상 전액 공탁의무에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포함 필요.
건물 신축 공사비 수표·현금 지급만 주장 근거 부족시 인정받을 수 있나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05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 없이 현금.수표로만 공사비 지급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부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확정판결 효력의 과세단위 범위 및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제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693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서 다툰 과세단위에 한정되며, 별개의 과세단위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판단—타인이 경작하거나 상시근무할 경우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652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이 필요하나, 타인에게 비용 제공 후 경작케 한 경우, 상시근로 종사.거리 멀고, 규모 큰 경우, 객관적 자료 부족 등으로 자경 요건을 불인정한 사례입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 행정소송에서 사실판단 배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8-누-52008
요약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는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가능 여부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12
요약
증여.상속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객관성이 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세무조사 USB자료 신빙성·추계과세 기준과 한계
서울고등법원-2017-누-45300
요약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USB 엑셀파일(장부대체)의 신빙성을 근거로 한 추계과세는 적법합니다.
조합 이익 분배 시 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2206
요약
법인이 아닌 조합이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정해지고 실제 분배가 있으면,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사유와 단체 성격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398
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아파트 1세대만 배정하는 구조라면, 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 조합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37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자체 시공의 미인정.과세기간 종료 전 폐업 등 사정이 있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추심금 공탁시 지연손해금 미공탁 효과 및 채무 소멸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498
요약
채무자가 추심금 전액 공탁 시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원금만 공탁하면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 민사집행법상 전액 공탁의무에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포함 필요.
건물 신축 공사비 수표·현금 지급만 주장 근거 부족시 인정받을 수 있나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05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 없이 현금.수표로만 공사비 지급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부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확정판결 효력의 과세단위 범위 및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제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693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서 다툰 과세단위에 한정되며, 별개의 과세단위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