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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농지, 자경 여부와 양도세 감면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요건과 협의매수·수용의 범위
수원고등법원-2019-누-10562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등 법정절차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매매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매 확정 후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으로 양도 효력 다툴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9-누-35543
요약
경매절차가 확정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특별한 사정 없이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요건과 도시계획 도로예정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71
요약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도로 예정지 된 농지라도, 실제 경작이나 생산적 사용 없이 방치하고 임시적 주차장 등으로만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축공사비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과 부인 사유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348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진술이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 금전거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50564
요약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거래가 단순 차용인지, 증여로 볼 여지가 더 큰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배우자 관계에 비추어 차용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증여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조합 임대보증금채무 상속세 공제 기준과 지분 판정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73
요약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상속세 공제액은 출자가액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337
요약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로 명의를 가진 자에게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2년간 직접 영농 요건 불충족 시 상속공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50187
요약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노동력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은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별로 변동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별조치법 등기 농지, 자경 여부와 양도세 감면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요건과 협의매수·수용의 범위
수원고등법원-2019-누-10562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등 법정절차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매매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매 확정 후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으로 양도 효력 다툴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9-누-35543
요약
경매절차가 확정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특별한 사정 없이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요건과 도시계획 도로예정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71
요약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도로 예정지 된 농지라도, 실제 경작이나 생산적 사용 없이 방치하고 임시적 주차장 등으로만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축공사비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과 부인 사유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348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진술이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 금전거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50564
요약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거래가 단순 차용인지, 증여로 볼 여지가 더 큰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배우자 관계에 비추어 차용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증여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조합 임대보증금채무 상속세 공제 기준과 지분 판정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73
요약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상속세 공제액은 출자가액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337
요약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로 명의를 가진 자에게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2년간 직접 영농 요건 불충족 시 상속공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50187
요약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노동력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은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별로 변동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