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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판단기준과 악의 추정(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8-나-2051479
요약
채무자인 간○○이 증여한 4억3,600만원으로 인해 재산이 채권자(대한민국)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해지고, 이를 인식하고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 인정 및 수익자 악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초과에서 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및 원상회복 의무
고양지원-2019-가단-8165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며, 딸은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 의무를 집니다.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19-누-11237
요약
취득.대출.가처분 등 일련의 사실과 협의약정서 내용으로 미등기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이 인정되고, 이후 양도대금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상속재산 인출금의 용도소명 불충분 시 상속추정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9-누-11247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타인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증여의 사실관계와 용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전 국세환급금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5517
요약
이 판결은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기 전에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에 관한 판단
대법원-2019-다-274868
요약
진정한 임차 의사가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만을 노린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이익 및 소의 부적법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
요약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특수관계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및 분할회사의 납세의무 승계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요약
특수관계자인 회사 간 매입률 사후조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용역 제공과 임대료 징수권의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59
요약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하여 사용.수익 기회를 제공한 경우, 임대용역 제공 및 임대료 징수권의 성숙.확정이 인정됩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사유 없는 경우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2018-두-65163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판단기준과 악의 추정(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8-나-2051479
요약
채무자인 간○○이 증여한 4억3,600만원으로 인해 재산이 채권자(대한민국)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해지고, 이를 인식하고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 인정 및 수익자 악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초과에서 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및 원상회복 의무
고양지원-2019-가단-8165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며, 딸은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 의무를 집니다.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19-누-11237
요약
취득.대출.가처분 등 일련의 사실과 협의약정서 내용으로 미등기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이 인정되고, 이후 양도대금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상속재산 인출금의 용도소명 불충분 시 상속추정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9-누-11247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타인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증여의 사실관계와 용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전 국세환급금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5517
요약
이 판결은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기 전에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에 관한 판단
대법원-2019-다-274868
요약
진정한 임차 의사가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만을 노린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이익 및 소의 부적법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
요약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특수관계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및 분할회사의 납세의무 승계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요약
특수관계자인 회사 간 매입률 사후조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용역 제공과 임대료 징수권의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59
요약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하여 사용.수익 기회를 제공한 경우, 임대용역 제공 및 임대료 징수권의 성숙.확정이 인정됩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사유 없는 경우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2018-두-65163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