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회계상으로만 영업권을 계상했다면 이를 곧바로 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사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일자, 상대방, 액수 등에 비추어 매출 외형이 있으면 매출대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채권형성 계약(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임을 명확히 하며, 제소기간(5년) 도과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다운계약서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일반채권자(국가)의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환원이 명령된 사건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시점에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되며, 이 권리를 통해 신축주택을 받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임대사용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이 밝혀지고, 계좌이체 등 실거래 증거가 부족하며, 제2 매입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정황이 있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은 연부연납 허가 시점의 이자율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이자율(변동이율) 각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를 일률적으로 고정이율로 계산할 수 없으며, 과오로 초과 납부된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의무가 있다.

실질이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매매 및 위탁관리 형식을 취했다면 신고행위가 명백히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