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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 약정 없는 경우 소득 분배 방식
부산고등법원-2023-누-20201
요약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헌법 위반 여부 쟁점, 항소 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165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재산권 침해, 평등.비례의 원칙 위반 등 헌법상 권리 침해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계열사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58529
요약
모회사 계열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위반 시 무효이나, 그로 인한 회사의 실질적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주식 양도 없는 경영권 취득서비스 수수료 성격과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3128
요약
주식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경영권 취득을 가능케 한 서비스의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처분성 인정 기준과 결과
서울고등법원-2023-누-48720
요약
2019년 귀속 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결정.고지한 경우, 해당 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가족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등기말소 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587
요약
피고가 별지1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수관계 회사에 미수 임대료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136
요약
대표이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미수 임대료를 대손금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용역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허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요약
이 사건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관련 세금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442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 사용료는 실제 국내에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 약정 없는 경우 소득 분배 방식
부산고등법원-2023-누-20201
요약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헌법 위반 여부 쟁점, 항소 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165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재산권 침해, 평등.비례의 원칙 위반 등 헌법상 권리 침해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계열사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58529
요약
모회사 계열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위반 시 무효이나, 그로 인한 회사의 실질적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주식 양도 없는 경영권 취득서비스 수수료 성격과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3128
요약
주식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경영권 취득을 가능케 한 서비스의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처분성 인정 기준과 결과
서울고등법원-2023-누-48720
요약
2019년 귀속 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결정.고지한 경우, 해당 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가족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등기말소 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587
요약
피고가 별지1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수관계 회사에 미수 임대료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136
요약
대표이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미수 임대료를 대손금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용역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허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요약
이 사건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관련 세금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442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 사용료는 실제 국내에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