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판결은 당연 무효이며 상속인의 소송수계나 항소도 부적법하다고 판시.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절차를 거쳤다면 소유자라는 추정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당시 미성립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려면,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일실수입 손해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며, 성질과 지급기간이 동일한 부분에만 한정됩니다.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산정에서,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고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일 전까지는 특례법상의 높은 이율(연 15%)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경비원 등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초과근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에서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상 채권자로 선정된 선정당사자만이 소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선정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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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 교습 학원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