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기일 출석 없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간병인 단체 공급.간병료 일괄수령.교육.복장.지휘감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용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용역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업명의자가 과세 취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실질 납세자가 별도로 있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신고한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넘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실제로 4년 이상 농지 인근에 거주.자경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세무서장의 감면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증언.은행거래내역만으로는 실질적 지분 양도로 볼 수 없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년자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산 관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증여세 부과여부를 판단할 때, 시가평가기준일은 신주 증자대금 납입일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 나더라도, 구분 가액이 실제 합의.거래관행에 기초하면 기준시가 안분계산 대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대금 지급.관계경위.명의취득 경로.세금 처리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따져 볼 때,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실질적으로 증여로 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