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시 공급가액 산정 기준
2017도10054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허위 합계표 제출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며, 각 행위별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와 과실재물손괴죄의 성립 기준
2017도9689
요약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고의)와 제151조(과실) 모두 별개 범죄로 성립하며,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효 요건 및 대리 가능성 판단기준
2017도8989
요약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진실하고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피의자.변호인에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대리 표시할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인정 기준과 기자에 대한 언급 사례
2016도15819
요약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으로도 충족되며, 피고인이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언급한 경우 실제 기사화되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을 의식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 책임 주체 판단 기준
2016도7586
요약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의 거짓 구인광고 책임 주체는 모집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고유예 예외사유에 동시범 판결 전과 포함 여부 판단
2017도10577
요약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 전과’에는 형법 제37조 후단(동시범)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영자 업무상배임 고의·불법이득 판단 기준과 농협법 위반 쟁점
2015도602
요약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 인식, 불법이득 의사 등 개별 구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한 손해 발생이나 과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정명령 절차 위반 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죄 기각 근거
2014도12230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면 해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 범위와 형사공소 동일성 기준
2017도9878
요약
이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수’란 소유.처분권의 확정적 이전만 포함하며 단순 대여.일시 사용의 위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소권회복청구 시점과 공시송달 수용일 기준 판단
2017모2521
요약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 후 검거ㆍ수용되면, 수용일부터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동시에 적법기간 내 제기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시 공급가액 산정 기준
2017도10054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허위 합계표 제출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며, 각 행위별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와 과실재물손괴죄의 성립 기준
2017도9689
요약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고의)와 제151조(과실) 모두 별개 범죄로 성립하며,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효 요건 및 대리 가능성 판단기준
2017도8989
요약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진실하고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피의자.변호인에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대리 표시할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인정 기준과 기자에 대한 언급 사례
2016도15819
요약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으로도 충족되며, 피고인이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언급한 경우 실제 기사화되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을 의식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 책임 주체 판단 기준
2016도7586
요약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의 거짓 구인광고 책임 주체는 모집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고유예 예외사유에 동시범 판결 전과 포함 여부 판단
2017도10577
요약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 전과’에는 형법 제37조 후단(동시범)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영자 업무상배임 고의·불법이득 판단 기준과 농협법 위반 쟁점
2015도602
요약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 인식, 불법이득 의사 등 개별 구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한 손해 발생이나 과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정명령 절차 위반 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죄 기각 근거
2014도12230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면 해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 범위와 형사공소 동일성 기준
2017도9878
요약
이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수’란 소유.처분권의 확정적 이전만 포함하며 단순 대여.일시 사용의 위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소권회복청구 시점과 공시송달 수용일 기준 판단
2017모2521
요약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 후 검거ㆍ수용되면, 수용일부터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동시에 적법기간 내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