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의 상해는 육체적.정신적 기능의 장애 모두 포함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한 범의로 같은 장소.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가 단속 전후로 중단 없이 계속됐다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며, 단속만으로 범의 갱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미리 매수한 증권을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한 뒤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위계의 사용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미술품 위작을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전시해 사기.사기미수.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감정결과(안목.과학.자료 감정)에 따라 위작임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능력 없는 조서가 일부 사용되었더라도 다른 증거로 유죄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이 꼭 필요한 사유가 아니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 권리보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서 주소.주민등록번호 기재의 오류 경정 기각 결정에, 동일인임이 명백하며 경정요건이 명확할 때 기각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권(절차적 권리) 침해로 위헌이 되고, 특별항고가 허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 없을 때 범행 전후의 재력.경위.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으로 종합 판단해야 하며, 변제 능력.의사는 단순 약속만으로 단정 못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예금주 재산관리 사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