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운영한 병원에서 명의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실제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경정 시, 관할세무서가 명의사업자의 기존 납부세액을 실제사업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국가(피고)는 명의사업자(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인정하고,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절차위반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원.직원 명의로 주식이 이전된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명의자의 의사에 의한 명의신탁임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면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함.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객관적.납득할 증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원가를 장부에 반영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특별퇴직금 소득공제의 근속년수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해 취득가액(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경우 별도 약정.용도 소명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고,생활비.병원비 일부 사용 주장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은 토지 양도일이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 1억 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업무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