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개설한 경우에도 용지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로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했을 때,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감정가액에 근거한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평가에서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다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서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 등 주요 귀책사유가 임원(원고)에게 없고, 인정된 일부 위반도 경미하며 시정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함.

수용토지가 분할 전 동일 용도로 일괄 이용되고, 사회경제적.가치 측면에서 불가분이면 일괄평가가 타당합니다.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가 퇴직금 산정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법령상 근거 없는 경비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퇴직금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간이회생절차에서 소액영업소득자 요건을 엄밀하게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해당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이후 회생계획 인가취소가 이해관계인에 중대한 혼란을 줄 사정이 있다면 취소사유로 단정할 수 없음.

공익서비스 보상금이 국가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고, 서비스별 실제 제공 및 비용과 밀접히 연관돼 있으면, 이 보상금은 용역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공익사업(주차장 조성)으로 수용하는 경우, 구역 해제 없이 현 상태로 토지가격 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해제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자 아닌 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서적 개정판 발행이 저작권법상 '공표'에 해당하는지, 초판 등재 승낙의 효력이 후속 개정판에도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