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며 압류명령 역시 무효가 됩니다.

피의자가 만든 폰지 사기 관련 지급.수익 자료라 해도, 투자.지급.유치내역 등 구체성과 일치성이 확인된다면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연속적으로 여러 재산행위를 할 경우, 이를 한꺼번에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행위 상대방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동기.관계의 동일성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지목이 묘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토지의 실제 현황이 임야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을 포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주택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간 분할에서, 한 상속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양도차익을 얻었더라도 특정 정황(모친의 생전 의사, 관리 곤란 등)에 근거해 사해행위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는 경력, 회사 내 역할, 임원만 해당하는 퇴직금 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급여를 가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통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해당 금액이 이미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국세 체납자인 AAA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관할 세무서가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는 세무서의 추심요구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실제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확정되었을 때에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