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독일법인과 계약한 원고가 국내 소비자 주문마다 상품을 중개.구매한 구조에서 상품종합중개업 영세율 적용이 부정됐습니다.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 혜택을 인정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히지 못하더라도, 취득자가 일정한 소득.직업이 있었고, 증여자로 지목된 자가 재력을 가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 자회사 간 토지.건물 임대수익 분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시점은 임대수익 배분비율 계약 체결 시점이며, 감정평가는 실질 합리적 임료 산정 근거가 되지 않아 시가 초과 임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유일한 재산의 매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이때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SPC(특수목적회사)가 원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SPC의 독립된 법인격 인정 등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제소기간(90일) 도과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되며, 행정처분 무효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사실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 배당가능이익 여부, 출자비율 또는 지급형식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