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 기준 여부
2017다226148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치료 내용.일반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시이사 개임신청 항고 가능 여부와 법원 직권 판단 원칙
2017마5671
요약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임시이사 개임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에 항고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지분 단독 이전의 유효성 및 분리처분금지 판단
2015다214011
요약
집합건물 분양자가 전유부분은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지분 일부만 등기한 경우, 구분소유자와 분리된 대지지분 단독 처분(근저당 설정.경매 낙찰)은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점주 부당구입강제·판촉임금 강요 손해배상 책임 기준
2017다252987
요약
유제품 대리점주에게 구입강제 및 판촉사원 임금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및 횡령죄·공소장 변경 허용 기준
2017도7843
요약
이 판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의 요인 중 하나로 이용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취하를 착오로 제출한 경우 취하의 효력은?
2017다247503
요약
소송에서 원고가 내심 의사와 달리 착오로 소를 취하해도 소취하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요건과 묵시적 추인의 인정 기준
2014다21021
요약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해당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고,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인정 기준과 적용요건 불충족 시 무효 판단
2015도13909
요약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형태.업무성질.임금항목 등을 종합 검토해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수당이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된 경우 포괄임금제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학교용지 귀속·대금산정 기준은?
2016다261632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국가 등은 학교용지의 조성원가를 근거로 한 대가 지급 의무만 집니다.
사적 모임 중 사망이 보훈보상 대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누1303
요약
군인이 사기진작 등 명목의 사적 회식 및 친목 모임 중 사망해도, 소속기관장 지휘하 또는 직무수행 중이 아님이 명백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 기준 여부
2017다226148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치료 내용.일반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시이사 개임신청 항고 가능 여부와 법원 직권 판단 원칙
2017마5671
요약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임시이사 개임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에 항고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지분 단독 이전의 유효성 및 분리처분금지 판단
2015다214011
요약
집합건물 분양자가 전유부분은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지분 일부만 등기한 경우, 구분소유자와 분리된 대지지분 단독 처분(근저당 설정.경매 낙찰)은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점주 부당구입강제·판촉임금 강요 손해배상 책임 기준
2017다252987
요약
유제품 대리점주에게 구입강제 및 판촉사원 임금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및 횡령죄·공소장 변경 허용 기준
2017도7843
요약
이 판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의 요인 중 하나로 이용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취하를 착오로 제출한 경우 취하의 효력은?
2017다247503
요약
소송에서 원고가 내심 의사와 달리 착오로 소를 취하해도 소취하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요건과 묵시적 추인의 인정 기준
2014다21021
요약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해당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고,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인정 기준과 적용요건 불충족 시 무효 판단
2015도13909
요약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형태.업무성질.임금항목 등을 종합 검토해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수당이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된 경우 포괄임금제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학교용지 귀속·대금산정 기준은?
2016다261632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국가 등은 학교용지의 조성원가를 근거로 한 대가 지급 의무만 집니다.
사적 모임 중 사망이 보훈보상 대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누1303
요약
군인이 사기진작 등 명목의 사적 회식 및 친목 모임 중 사망해도, 소속기관장 지휘하 또는 직무수행 중이 아님이 명백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