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주식 양도일의 인정시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산정기준에 관한 분쟁으로, 법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신고 내용이 현실적 주식 취득일로 신빙하며, 합산한 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그룹 내 1인도 최대주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 명의만을 신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면 해당 보험료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 부동산은 혼인기간, 배우자 경제활동 등 정황을 고려해 2분의 1 지분만 실질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범위가 제한됩니다.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송금된 자금이 실제로 체납자 본인이나 제3자에게 곧바로 사용되고 증여 의사 합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순 추정할 수 없으며, 개별 입금의 경위.상대방 등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대법원은 인테리어업.분양대행업의 과거 소득이 특정 금액에 못 미치거나 실제 영위 사실이 불분명하면 그 해를 신규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1억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2011.12.31. 기준 급여로 개정 정관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후 급여 인상분은 퇴직소득금액 중간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지원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어, 구 법인세법 제52조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