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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사채상환손실 손금산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7416
요약
전환사채의 현물출자 방식에는 부채상환에 따른 손익거래가 포함되므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외환차손.사채할인발행차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중복 세무조사 예외 허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145
요약
원고가 고철 매입 거래와 관련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으며, 중복세무조사 역시 조세탈루 혐의 명백자료로 인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주식 소유 인정 기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창원지방법원-2019-구단-874
요약
주주명부 등 객관증거에 따라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지분양도 입증 없이 주주권 보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쟁점
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법 시행일(2012.1.1.)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고령자 치매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의 효력 및 등기 무효 확인
순천지원-2018-가단-78180
요약
의사능력이 없는 고령자(치매 환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프리미엄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806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프리미엄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금원이 중개보수 등 매입가액.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될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510
요약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명의신탁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양도소득이 모두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 해당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60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착공일이 아닌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 입증 기준과 증여세 처분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자 측이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 주주.배당 가능성.납세의무 경감 사정 등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공동사업자와 투자자 구분 기준 및 공동사업자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요약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이익 분배.손실 부담, 경영 참여 등 실질적 사업관여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 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보았습니다.
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사채상환손실 손금산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7416
요약
전환사채의 현물출자 방식에는 부채상환에 따른 손익거래가 포함되므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외환차손.사채할인발행차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중복 세무조사 예외 허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145
요약
원고가 고철 매입 거래와 관련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으며, 중복세무조사 역시 조세탈루 혐의 명백자료로 인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주식 소유 인정 기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창원지방법원-2019-구단-874
요약
주주명부 등 객관증거에 따라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지분양도 입증 없이 주주권 보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쟁점
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법 시행일(2012.1.1.)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고령자 치매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의 효력 및 등기 무효 확인
순천지원-2018-가단-78180
요약
의사능력이 없는 고령자(치매 환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프리미엄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806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프리미엄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금원이 중개보수 등 매입가액.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될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510
요약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명의신탁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양도소득이 모두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 해당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60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착공일이 아닌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 입증 기준과 증여세 처분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자 측이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 주주.배당 가능성.납세의무 경감 사정 등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공동사업자와 투자자 구분 기준 및 공동사업자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요약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이익 분배.손실 부담, 경영 참여 등 실질적 사업관여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 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