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항소기각 사유
2016나2758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개 도형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와 서비스표 등록무효 판단
2017허1595
요약
서비스표 등록무효 심결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구체적 도형(개 형상) 유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진료비, 자동차보험금 및 실손보험금 청구 사기죄 성립 기준
2017노4041
요약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적법하게 진료하였다면,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청구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에서 가정폭력 등 복리 우선 예외 인정 기준
2017브30068
요약
일본에 상거소가 있는 자녀를 무단 국내로 데려온 사건에서, 비록 불법적 이동이 인정되더라도 가정폭력 등으로 아동 복리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반환의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후 항소기간 도과시 추완항소 가능 여부 심사 기준
2017나4031
요약
소송 도중 일부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매도증서 진정성 판단 기준
2015나57455
요약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등기 원인서류(매도증서 등)의 작성경위.진정성이 입증된다면 소유권확인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현행범 체포 요건 불비와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단 기준
2017노887
요약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피체포자의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경미한 폭행은 방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갈미수·사기 등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수원지방법원 2017)
2017노6909
요약
피고인의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범행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음주운전 중 위급 상황서 차량 이동, 긴급피난 무죄 가능성
2017고정1158
요약
음주운전자가 대리기사 이탈로 위험한 도로에 차량이 정차되어 사고 위험이 높자 약 300m만 직접 운전해 안전지대로 이동한 사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미구성 시 처분 효력은?
2015구합912
요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입지 결정.고시와 설치계획 승인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항소기각 사유
2016나2758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개 도형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와 서비스표 등록무효 판단
2017허1595
요약
서비스표 등록무효 심결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구체적 도형(개 형상) 유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진료비, 자동차보험금 및 실손보험금 청구 사기죄 성립 기준
2017노4041
요약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적법하게 진료하였다면,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청구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에서 가정폭력 등 복리 우선 예외 인정 기준
2017브30068
요약
일본에 상거소가 있는 자녀를 무단 국내로 데려온 사건에서, 비록 불법적 이동이 인정되더라도 가정폭력 등으로 아동 복리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반환의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후 항소기간 도과시 추완항소 가능 여부 심사 기준
2017나4031
요약
소송 도중 일부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매도증서 진정성 판단 기준
2015나57455
요약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등기 원인서류(매도증서 등)의 작성경위.진정성이 입증된다면 소유권확인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현행범 체포 요건 불비와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단 기준
2017노887
요약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피체포자의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경미한 폭행은 방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갈미수·사기 등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수원지방법원 2017)
2017노6909
요약
피고인의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범행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음주운전 중 위급 상황서 차량 이동, 긴급피난 무죄 가능성
2017고정1158
요약
음주운전자가 대리기사 이탈로 위험한 도로에 차량이 정차되어 사고 위험이 높자 약 300m만 직접 운전해 안전지대로 이동한 사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미구성 시 처분 효력은?
2015구합912
요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입지 결정.고시와 설치계획 승인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