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당시 대여금채권의 회수 불가능 또는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히 액면가 및 미수이자 합계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채권 회수불능이 경정청구(통상.후발)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실질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려면, 사해행위 당시 해당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액이 결손(음수)일 경우 해당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베트남 등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1세대1주택 특례를 위한 '주택의 취득일'을 실제 대금청산일 또는 사실상 급부 이행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보험료 납입에 관여했거나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부과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분할로 인해 기존 사업에 필요한 자산이 모두 신설회사로 이전되고, 분할존속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며 파산 절차만 진행했다면, 분할존속회사는 실질적인 사업폐지로 평가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 거래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