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과세시 이월결손금 공제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과 불일치하거나 감정가액 산정방식이 주관성이 크고 차이가 크며, 증여일과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곧바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해외법인과 체결된 광고.캠페인 용역계약에서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실질적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급받는 자(국내법인)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오피스텔은 실제소유자임이 인정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망인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대여된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명의 공사대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도, 실제 약정.경위상 법인에 귀속됨이 명확하다면 대표이사 개인 과세는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물거래가 없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한 자가 대표자에 해당할 시 조세부과처분의 상대방도 그 실질 경영자여야 함을 확인하였고,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와 자기주식 소각이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조세회피로 재구성해 의제배당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