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임대차기간 해석은 문언, 동기, 목적, 당사자 의사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 등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 체결.갱신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사용할 권리는 채권적 사용권이라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나,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엔 더이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비용산정에서 포함 혹은 제외되는 항목(고속국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및 그 입증책임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계약상의 휴식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직접 적용대상은 건설공사 시공자에 한정되나, 업무를 실제 집행한 자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됨을 확인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나, 타인의 말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평균적 독자가 의견임을 알 수 있고, 오로지 주관적 견해를 강조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등 위반 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사기 관련 형사재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는 단순 상담.소개를 넘어서 실제 계약 유도 및 투자 여부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때 ‘투자권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