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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정가액 비례안분 산정의 허용 여부
대법원-2018-두-59366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정가액을 일정기간 벗어나 전체 양도가액에 비례.안분하여 각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주류판매업 세금계산서 허위/미발행 인정 여부 및 거래 구조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72279
요약
주류판매업자가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AA에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입회금 반환채무 주식평가 반영 기준 및 증명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7775
요약
상속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할 확정부채는 관련 민사소송 등으로 사실상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 해당하며, 확정되지 않은 부외채무는 납세자가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반영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존부 판단
대법원-2018-두-63990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해당성 판단 기준과 노후 건물의 주택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0852
요약
노후.미거주 건물이라도 기본 구조나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지분감소 사유와 증여세 추징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673
요약
가업승계로 받은 주식의 지분이 채권 출자전환.유상증자로 감소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시 신주가액 평가기준 및 순자산가치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477
요약
이 판결은 비상장법인 신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비 소득 귀속 주체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대법원-2015-두-55844
요약
용역비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측이 법관의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기준
수원고등법원-2019-누-10371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임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지 않았다면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9-누-49771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시점,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정가액 비례안분 산정의 허용 여부
대법원-2018-두-59366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정가액을 일정기간 벗어나 전체 양도가액에 비례.안분하여 각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주류판매업 세금계산서 허위/미발행 인정 여부 및 거래 구조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72279
요약
주류판매업자가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AA에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입회금 반환채무 주식평가 반영 기준 및 증명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7775
요약
상속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할 확정부채는 관련 민사소송 등으로 사실상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 해당하며, 확정되지 않은 부외채무는 납세자가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반영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존부 판단
대법원-2018-두-63990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해당성 판단 기준과 노후 건물의 주택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0852
요약
노후.미거주 건물이라도 기본 구조나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지분감소 사유와 증여세 추징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673
요약
가업승계로 받은 주식의 지분이 채권 출자전환.유상증자로 감소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시 신주가액 평가기준 및 순자산가치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477
요약
이 판결은 비상장법인 신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비 소득 귀속 주체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대법원-2015-두-55844
요약
용역비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측이 법관의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기준
수원고등법원-2019-누-10371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임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지 않았다면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9-누-49771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시점,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