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제소기간의 기산일과 효력발생시기 판단기준
2015두38573
요약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고시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하며, 취소소송 제소기간도 그날부터 기산됩니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가능한가 - 직위해제처분 위법 판단
2016두38273
요약
공무원이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회사 고유재산→신탁재산 대여와 가산이자 청구의 효력은?
2016다230317
요약
수탁자가 고유계정 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하며 조달이자 외 가산이자를 청구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운송주선업자 운송인 성립 기준 및 해상 운송 주의의무 인정 사례
2016다13109
요약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주선업자의 운송인 지위 취득 판단기준 및 화물 적부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를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주택분양보증 신탁부동산 취득세 부과 기준 및 무상취득 판단
2015두44363
요약
주택분양보증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나, 신탁등기 병행 조건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학점·학위 취소 시정명령에 비례원칙 위반 여부
2015두39156
요약
이미 졸업한 학생 또는 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점.학위 취소 명령은 수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현실적 불이익이 심각한 경우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재량행위와 한계는?
2016두34714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이지만,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이 있으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업무정지처분 증명책임 및 일부 사유 불인정 시 취소 가능 여부
2015두2826
요약
행정소송에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도 처분의 정당성이 보존될 경우 전체 취소는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사 인건비 산정 시 현장 작업내역별 구분 필요성 판단
2017다216134
요약
공사대금에서 인건비 산정 시,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와 철물 제작.설치 인건비를 구분하여 심리해야 하며, 통상적 경험칙과 관련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선거 예측조사 결과 무단 방송, 부정경쟁행위 성립 기준
2017다200139
요약
방송사가 공동으로 만든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타사가 동의 없이 방송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제소기간의 기산일과 효력발생시기 판단기준
2015두38573
요약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고시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하며, 취소소송 제소기간도 그날부터 기산됩니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가능한가 - 직위해제처분 위법 판단
2016두38273
요약
공무원이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회사 고유재산→신탁재산 대여와 가산이자 청구의 효력은?
2016다230317
요약
수탁자가 고유계정 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하며 조달이자 외 가산이자를 청구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운송주선업자 운송인 성립 기준 및 해상 운송 주의의무 인정 사례
2016다13109
요약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주선업자의 운송인 지위 취득 판단기준 및 화물 적부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를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주택분양보증 신탁부동산 취득세 부과 기준 및 무상취득 판단
2015두44363
요약
주택분양보증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나, 신탁등기 병행 조건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학점·학위 취소 시정명령에 비례원칙 위반 여부
2015두39156
요약
이미 졸업한 학생 또는 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점.학위 취소 명령은 수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현실적 불이익이 심각한 경우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재량행위와 한계는?
2016두34714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이지만,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이 있으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업무정지처분 증명책임 및 일부 사유 불인정 시 취소 가능 여부
2015두2826
요약
행정소송에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도 처분의 정당성이 보존될 경우 전체 취소는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사 인건비 산정 시 현장 작업내역별 구분 필요성 판단
2017다216134
요약
공사대금에서 인건비 산정 시,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와 철물 제작.설치 인건비를 구분하여 심리해야 하며, 통상적 경험칙과 관련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선거 예측조사 결과 무단 방송, 부정경쟁행위 성립 기준
2017다200139
요약
방송사가 공동으로 만든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타사가 동의 없이 방송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