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한 증여계약이 인정되고, 실질적 무자력이 증명되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 추가 예정원가도 기존 예정원가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아, 사업계획 변경 시점에 손금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축기술사가 감정 업무를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하면 해당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시행령이 모법 위임 범위 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수수료 매출로 추정되며, 차입금 반환 등 다른 용도임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확인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계좌이체로 증여하고, 자녀가 이를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주택은 본인, 부속토지는 배우자 소유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5억 원 추가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족(아들)에게 양도하고 가족이 전액 수령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인 가족이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취득한 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토큰 지급과 직접 연계되거나 반대급부로 볼 수 없어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