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 장애인등록 가능 여부와 장애인복지 서비스 인정
2017누22336
요약
난민으로 인정된 F-2 체류자격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및 복지서비스 이용 권리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립초등학교 학교폭력 징계, 행정처분 해당 여부 및 소송절차
2017나22439
요약
사립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내린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가사소송 이행명령 시 이행기간 설정 의무와 예외
2017으519
요약
가사소송법상 확정된 의무 이행을 명할 때, 원칙적으로 이행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공동소송인 소송비용 부담기준과 예외적 분담 방법
2016마1854
요약
대법원은 재판에서 '공동소송인들의 부담'만 특정되면 균등분담이 원칙이나, 소송목적 등의 차이로 형평에 어긋날 때에는 비율.개별분담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객선 신규 운항 후 도선사업 신규·증선 면허 불가 여부
2017두46271
요약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한 항로에서는 신규 도선사업 면허나 기존 도선사업자의 증선 등 면허사항 변경 승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 감사위원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과 청구 특정 필요성
2017다251694
요약
동일 채무자에 대한 다수 손해배상채권은 각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금액을 채권별로 특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소 각하가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프로그램 복제권·일시적 복제권 침해 판단기준과 기업용 소프트웨어 계약위반 사례
2015다1017
요약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를 허락받아 HDD에 설치한 경우,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저작재산권 복제권 침해로는 볼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제3취득자 및 신탁수탁자 저당권 효력
2015다47327
요약
채무자가 담보물 소유권을 제3취득자 또는 신탁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수탁자에 대한 담보권(저당권)에는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허 출원인 변경신고 없이 특정승계인의 심결취소 소송 적법성
2015후321
요약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 없이는 심결취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이후에 신고해도 제기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 경우 부적법합니다.
파산 후 발생한 가산금의 재단채권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단
2015다216444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선고 전 원인에 기초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난민인정자 장애인등록 가능 여부와 장애인복지 서비스 인정
2017누22336
요약
난민으로 인정된 F-2 체류자격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및 복지서비스 이용 권리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립초등학교 학교폭력 징계, 행정처분 해당 여부 및 소송절차
2017나22439
요약
사립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내린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가사소송 이행명령 시 이행기간 설정 의무와 예외
2017으519
요약
가사소송법상 확정된 의무 이행을 명할 때, 원칙적으로 이행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공동소송인 소송비용 부담기준과 예외적 분담 방법
2016마1854
요약
대법원은 재판에서 '공동소송인들의 부담'만 특정되면 균등분담이 원칙이나, 소송목적 등의 차이로 형평에 어긋날 때에는 비율.개별분담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객선 신규 운항 후 도선사업 신규·증선 면허 불가 여부
2017두46271
요약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한 항로에서는 신규 도선사업 면허나 기존 도선사업자의 증선 등 면허사항 변경 승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 감사위원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과 청구 특정 필요성
2017다251694
요약
동일 채무자에 대한 다수 손해배상채권은 각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금액을 채권별로 특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소 각하가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프로그램 복제권·일시적 복제권 침해 판단기준과 기업용 소프트웨어 계약위반 사례
2015다1017
요약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를 허락받아 HDD에 설치한 경우,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저작재산권 복제권 침해로는 볼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제3취득자 및 신탁수탁자 저당권 효력
2015다47327
요약
채무자가 담보물 소유권을 제3취득자 또는 신탁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수탁자에 대한 담보권(저당권)에는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허 출원인 변경신고 없이 특정승계인의 심결취소 소송 적법성
2015후321
요약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 없이는 심결취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이후에 신고해도 제기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 경우 부적법합니다.
파산 후 발생한 가산금의 재단채권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단
2015다216444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선고 전 원인에 기초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