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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거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성
대법원-2019-두-39086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분양개시 시점 적용
서울고등법원-2018-누-68881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이나 준공이 아니라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착공.준공 사실 만으로는 사업개시 인정이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제거래 중간 도관회사 통한 과세회피 인정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고등법원-2018-누-30442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도관회사(홍콩법인)를 통해 조세피난처 방식으로 실질 없이 거래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경제적 귀속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 기산점과 중첩 판결 효과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기준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및 토지조성공사비 필요경비 불인정 쟁점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00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았고, 토지조성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중복부과 가능한가
대법원-2016-두-47512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가 실질적으로 제재 의미를 지닐 때,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추가 부과는 과도한 제재로 허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매도시 증여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72
요약
원고의 농지 매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상금 추심에서 실질채무자가 부인된 경우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18-나-2067634
요약
구상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후, 대출의 실질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해 최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확인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및 기각 사유
창원지방법원-2018-나-51451
요약
과세처분 무효확인은 행정소송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각하됩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의 부채산정 포함 여부 판단 요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234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 평가에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는 부채로 산입될 수 없음.
1세대 1주택 비거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성
대법원-2019-두-39086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분양개시 시점 적용
서울고등법원-2018-누-68881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이나 준공이 아니라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착공.준공 사실 만으로는 사업개시 인정이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제거래 중간 도관회사 통한 과세회피 인정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고등법원-2018-누-30442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도관회사(홍콩법인)를 통해 조세피난처 방식으로 실질 없이 거래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경제적 귀속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 기산점과 중첩 판결 효과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기준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및 토지조성공사비 필요경비 불인정 쟁점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00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았고, 토지조성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중복부과 가능한가
대법원-2016-두-47512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가 실질적으로 제재 의미를 지닐 때,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추가 부과는 과도한 제재로 허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매도시 증여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72
요약
원고의 농지 매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상금 추심에서 실질채무자가 부인된 경우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18-나-2067634
요약
구상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후, 대출의 실질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해 최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확인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및 기각 사유
창원지방법원-2018-나-51451
요약
과세처분 무효확인은 행정소송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각하됩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의 부채산정 포함 여부 판단 요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234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 평가에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는 부채로 산입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