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에서 지급대상 법인(CCC)가 받은 소득의 98.5%를 제3자(EEE)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해당 소득은 사용료 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무보호예수된 일부 주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나머지 주식이 존재하면 전체적으로 비정상거래 또는 시가반영 부적정 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시가평가는 일반적 기준(종가평균)에 의함.

대표자의 연예활동비.차량비 등 쟁점비용이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이 불명확하다면, 손금 산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사실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면,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분류됩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피고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근거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위청구의 법률상 이익.등기상 말소이익 부존재 시 각하, 허위표시 또는 미지급 대금 등으로 매매계약이 무효.해제된 경우에는 등기말소청구의무 인정, 단 제3자가 선의인 경우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화해금 지급이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불가하고, 불법행위성.통상성.수익관련성 없는 중재금도 손금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법인세 부과에 있어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 압류자(국가)에게도 지상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 대상이 된 가등기에 대해, 채권자(국가)가 채무자(법인)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근저당권 채권에 우선하나, 가산세.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면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