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타인 계좌로 송금했어도 무상 증여로 단정하려면 종국 귀속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증명돼야 하며, 단순 계좌 사용이나 자금흐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

부동산 컨설팅 계약에 따른 비용은 계약 내용이 가치.시세 분석, 협상전략 등 컨설팅 본연 업무에 한정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양도비.소개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상위 시행령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그 위반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분양권 자체를 회복하도록 하나,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 결손처분 취소 없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결손처분 및 취소 절차는 내부행정절차에 불과하므로 단지 이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채권 범위(490,515,530원)에 한해 취소되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