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이전 과세여부 및 무차별원칙 적용범위
2015두1984
요약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을 존속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 및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권유시 이익보장 약속이 금지되는 경우와 처분 적법성 판단
2017두31767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3자의 이익보장 약속을 적극 활용해 투자 권유에 이용하고, 투자자의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간접투자 목적이 훼손된 경우 관련 이익보장 약속은 금지행위로 간주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검증조례 제정, 상위법 위반시 효력 무효
2014추644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상위법에서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므로, 조례로 임명.위촉권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성립요건과 무과실 점유 증명책임 기준
2016다248424
요약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의 성립에는 점유 개시의 무과실이 필수이며,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집니다.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의미와 지상 이동 경로 해당 여부
2015도8335
요약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는항공기의 비행 중 공중 경로를 의미하며, 승객 탑승 후 문이 닫힌 시점부터 열린 때까지라도지상에서의 이동 경로는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공공계약 물가변동 조정 배제 특약 유효성 쟁점
2012다74076
요약
공공계약에서 물가나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배제 가능합니다.
공동근저당권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목적물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범위
2013다16992
요약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이 있으면,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서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만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스템 특허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2016나1950
요약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이 타사의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며, 서류 전송부.삭제부 등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지원 사유 있는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반환 명령 정당성
2015두41791
요약
사립학교가 직원에 대한 중대한 범죄 사실을 은폐한 채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로서 반환 명령 및 지원 중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
2016두56578
요약
토지협의매수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이전 과세여부 및 무차별원칙 적용범위
2015두1984
요약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을 존속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 및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권유시 이익보장 약속이 금지되는 경우와 처분 적법성 판단
2017두31767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3자의 이익보장 약속을 적극 활용해 투자 권유에 이용하고, 투자자의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간접투자 목적이 훼손된 경우 관련 이익보장 약속은 금지행위로 간주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검증조례 제정, 상위법 위반시 효력 무효
2014추644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상위법에서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므로, 조례로 임명.위촉권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성립요건과 무과실 점유 증명책임 기준
2016다248424
요약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의 성립에는 점유 개시의 무과실이 필수이며,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집니다.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의미와 지상 이동 경로 해당 여부
2015도8335
요약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는항공기의 비행 중 공중 경로를 의미하며, 승객 탑승 후 문이 닫힌 시점부터 열린 때까지라도지상에서의 이동 경로는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공공계약 물가변동 조정 배제 특약 유효성 쟁점
2012다74076
요약
공공계약에서 물가나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배제 가능합니다.
공동근저당권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목적물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범위
2013다16992
요약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이 있으면,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서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만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스템 특허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2016나1950
요약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이 타사의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며, 서류 전송부.삭제부 등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지원 사유 있는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반환 명령 정당성
2015두41791
요약
사립학교가 직원에 대한 중대한 범죄 사실을 은폐한 채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로서 반환 명령 및 지원 중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
2016두56578
요약
토지협의매수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