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로 보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의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고급오락장 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곧바로 타 용도로 변경하려 했으나 책임 없는 장애로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장애 해소 즉시 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및 재산세 중과세율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의약품 특허권 연장 관련 심사 진행 중 일부 심사부서 보완요구로 절차가 지연돼도, 타 부서에서 심사가 계속된 경우 전체 기간을 허가에 소요된 기간으로 봅니다.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부과금 산정에서 위반횟수는 물질종류 불문 위반행위별로 산정해야 하며, 배출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고 사업장별 배출량을 측정할 수 없으면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약상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타 이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한 경우, 타 이사가 정관 또는 민법에 따라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제3자 앞으로 이전된 등기가 그 원인이 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가처분채권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익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채권회수 목적이라고 하여 반드시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계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권이 무효이면 상생관계에 있는 채무면제도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사용료 채무 등 부존재하는 채무에 대해 면제받아도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조세 포탈 등 목적이 있음을 이유로 무효로 하려면 그 사실을 등기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하며, 현재 등기명의인 아닌 자에 대한 진정명 회복 소유권이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경우 실제 출자자의 역할.의사와 명의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주주를 판단합니다.